법령 민사소송법 제4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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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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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가교 1 다온 1 태승 1 한승 1 넥스트로 1 성심종합 1 위드유 1 케이씨엘 1 강남종합 1 경남	# 변호사 (상위 10) 2 탁동헌 1 공태용 1 송기홍 1 박진식 1 박형진 1 노희준 1 성민혁 1 김종대 1 김태우 1 방효준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다298744 판결
  [주주대표소송][공2021하,1478]
   주주대표소송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55085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20하,21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

2019년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8. 23. 선고 2013다28971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3하,172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1나92123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125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10하,1228]
  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  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  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9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7587, 7594 판결
  [건물명도·공사대금등][공2006.6.1.(251),901]
   건물명도 공사대금
   민사소송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다119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4.11.15.(214),182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2. 28. 자 2001그4 결정
  [강제집행정지][공2001.4.15.(128),777]
   강제집행정지
   민사소송법

2000년

12. 대법원 2000. 8. 28. 자 99그30 결정
  [담보제공명령][공2000.12.1.(119),2275]
   담보제공명령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5. 29. 자 96마1212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7.7.1.(37),1868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. 12. 자 95두61 결정
  [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공1996.3.1.(5),677]
   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4년

15. 대법원 1984. 11. 21. 자 84그7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3.15.(748),34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6. 대법원 1982. 10. 29. 자 82스29 결정
  [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][집30(3)특,311;공1983.1.1.(695)65]
   심판청구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2. 10. 12. 자 82마523 결정
  [무역거래법위반][공1983.1.1.(695)46]
   무역거래법위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78년

18. 대법원 1978. 12. 19. 자 77마452 전원합의체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6(3)민,326;공1979.4.1.(605),1164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19. 대법원 1969. 12. 8. 자 69마703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25]
  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1968년

20. 대법원 1968. 7. 30. 자 68마756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27]
   항소장각하명령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1. 대법원 1968. 7. 29. 자 68사49 전원합의체 결정
  [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][집16(2)민,317]
   항소장각하명령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
  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